“역사 왜곡 멈추고, 기획단 해체·재구성” 촉구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진상보고서로 기록될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기획단)의 조사과제를 두고 여순사건 유족들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지역내 반발을 불러왔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기획단의 편파적인 인사 위촉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 역사 왜곡 날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남동부청사에서 전남도민 비상대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순사건 역사 왜곡을 당장 멈추고,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을 즉각 해체·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결정안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기획단은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선정과제 상당수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와 좌익세력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20개의 진상조사 과제는 최종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과 목차나 다름없는데, 사건과 관련된 피해 사실과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보다 당시 정부와 군의 시각에서 본 사건의 내용, 정치적ㆍ사회적 요건을 위주로 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범위와 방안을 논의한 과제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단은 여순사건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인식을 보고서에 넣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기획단이 2000년대 이후 여순사건 관련 재심 건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와 사법부가 이미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결론 내린 사실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발씩 어렵게 밝힌 진실마저 송두리째 퇴행시킬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획단은 또 20개 과제 중 3건만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17개는 외부 용역을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과거사운동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진상보고서를 외부에 용역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며 “무도한 계획을 세운 공무원 또는 조사관에 대한 문책과 더불어 사퇴를 시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여순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교체하고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을 약속하하”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녹색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역사 전쟁을 멈추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기획단 해체, 전문가 중심의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과 관련해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구성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