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깜깜이 선거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불발됐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여수시를 기존 두 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수와 순천을 묶어 갑‧을‧병 3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이 정개특위에서 재논의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이 오는 26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획정 마감 기일에 쫓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다. 여수는 기존대로 경계 조정을 통한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여전히 여수와 순천을 합해 갑‧을‧병 3개 선거구로 만들고 광양‧곡성‧구례가 별도 선거구가 되는 안이 검토되는 상황이어서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역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선거구가 조정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기존에 투표했던 지역이 아닌 변경된 지역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들은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할 판이다. 선거가 임박해 선거구가 바뀌면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가 유동적인 일부 지역구 후보자들은 어디에 출마해야 할지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수·순천이 갑‧을‧병으로 나뉘면 현역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 규정에 따르면 4·10 총선 선거구는 이미 1년 전에 획정됐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무시하며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번번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어겨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 21대는 39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가장 이유는 결국은 텃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싸움질만 일삼는다고 국민에게 지탄받으면서도 자기들 밥그릇은 놓지 않으려는 뻔뻔한 집단이 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 국회의원들이 받은 상여금은 424만 7,940원으로, 근로자 평균 상여금의 6배를 훨씬 웃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한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명절 수당은 꼬박 챙겨간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국회의원 1년 연봉은 지난해보다 약 1.7%(300만 원) 오른 1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의원 세비 삭감안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하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국회의원 특혜를 줄인다는 약속도 여러 번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납세자인 국민 처지에서는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연봉만 많은 게 아니다. 연봉과 별도로 공무 수행 출장비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비도 1억1,276만 원이며, 9명의 보좌진 인건비가 연간 5억 원가량 지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역인 여수갑 주철현, 여수을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총선 후보 중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한 후보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계파 간 다툼으로 선거구 획정과 민주당 경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는 물론 유권자까지 혼란을 빚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수지역 민주당 예비후보 간 비방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인 여수지역은 이번 총선 또한 민주당만의 잔치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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