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정의로운 외침,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
월남전참전자회 배임수재사건과 관련해 ‘월남전참전자회 바로세우기 모임’ 지난 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월남전참전자회 바로세우기 모임’는 “국내최대의 보훈단체인 월남전참전자회의 망국적인 간부임명 거액 뒷돈거래 조직적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제62회 현충일 추념사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월남전참전 노병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제출했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과의 오찬자리에 참석하여 “어려운 분들의 정의로운 외침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망국적 적폐, 무보수 명예직 보훈단체 간부임명장 수천만 원 뒷돈거래”
이들은, “J도의 지부장을 희망했던 M씨가 쓴 ‘3월 20일 회장에 당선된 J가 지부장을 시켜줄 터이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21일 식당에서 4천만 원을 주었으나 부족하다고 해 다음날 1천만 원을 더 주었음에도 임명에서 탈락시켰다’는 사실확인서까지 경찰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L씨는 ‘5천만 원 준 사람까지를 탈락시켰다면 지부장 자리를 도대체 얼마에 팔아먹은 것인가? 나도 J에게 준 돈을 반환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 주장했다.
“참전노병들 피 눈물 배인 돈, 어떤 법조인이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
특히 “월참회장이 수많은 직책의 임명조건 등으로 받은 뒷돈 약 10억여 원 가량 중 상당액을 자신의 소송비용으로 빼내고 그 돈이 법조계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나이 73세 이상 참전노병들의 피 눈물이 배인 돈을 어느 법조인들이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호소함으로써 수사결과에 따라 법조계에 미칠 파장 등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초부터 시작된 수사, 왜 질질 끌고 있는가? 정치인의 외압인가?
이어, “5월초 시작된 전남경찰의 「월남전참전자회 배임수재사건」 수사가 3개월이 지난 7월초 겨우 형사입건만 한 채 계속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사건의 축소조작과 증거인멸은 물론 적폐청산운동에 나선 전우들에게 징계이유 설명이나 소명기회 부여도 없이 회원제명 등 부당한 보복과 협박이 계속 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실정을 호소했다.
더구나 “일부 정치인들이 사건무마에 끼어들었다는 소문도 있어 ‘이게 나라냐?’하는 자괴감까지 든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보훈처 역할 강조, “보훈단체 적폐청산이 국가보훈정책의 최우선 과제”
그들은 “무보수 명예직 간부임명장을 수천만 원씩의 뒷돈으로 팔아먹는 보훈단체의 망국적인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보훈정책의 성공은 꿈일 뿐이므로 이 적폐청산이야말로 국가보훈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라면서 보훈단체 관리･감독책임 부서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 월남전참전 노병들은 “젊은 시절 조국의 부름에 주저 없이 응답하고 이국의 전쟁터 폭염과 정글 속에서 싸웠던 용기로 ‘보훈단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외치면서, “오죽했으면 70세가 넘은 노병들이 염천의 뜨거움을 무릅쓰고 청와대 앞까지 와서 목이 쉬게 적폐청산을 외치겠느냐”며 울먹였다.
덧붙여 “회장이 6,000만원의 인사청탁 뒷돈을 받아 1년6월 실형이 확정된 ‘재향군인회 인사청탁 뒷돈 배임수재 사건’ 보다 몇 배 규모가 크고 훨씬 더러운 이 적폐를 뿌리 뽑는 거사야말로 조국의 부름으로 전쟁터를 누볐던 노병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자세히 드려다 보겠다”
이날, 이례적으로 ‘월남전참전자회 바로세우기 모임’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는 보훈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대통령은 안보와 보훈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다”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보훈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현 정부의 보훈정책 개혁의지를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는 제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 어려운 분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단체로부터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이를 계기로 모든 보훈단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각 수석비서관, 보훈처장등과 협의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처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내최대 보훈단체 회장 ‘월남전참전자회 배임수재’ 형사입건 피의자 되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참전자 32만5,517명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1명의 중앙회 이사,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부, 225개 기초자치단체 지회, 5개 직할회, 14개 해외회 등과 연간 약 30억원의 운영비 및 기타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국내최대의 보훈단체이며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초부터 ‘김모’ ‘이모’ 등 비밀 예금통장 거래내역서등을 통해 간부임명 대가성으로 보이는 거액의 뒷돈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 중앙회장 정진호, 중앙회 감사 서 모씨 전남지부장 김 모씨 등 3명을 「월남전참전자회 배임수재사건」 의 1차 형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