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4개월 동안 추위도 잊은 채 전국 방방곳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조용한 혁명이 빛을 발한 시간이다.
이영일 ‘박근혜 퇴진 여수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만나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갖는 의미와 향후 지역 운동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이 대표를 만난 날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7일이었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동안 촛불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행동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박근혜 탄핵이 갖는 의미는?
= 그동안 교수신문이 매년 사장성어로 요약한 것이 ‘군주민수, 지록위마, 혼용무도’ 등이다. 이런 것이 영락없이 들어맞았다. 처음에는 공안정국으로 해서 거짓을 일삼았다. 다음에는 십상시 등이 나왔지만 찌라시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정세는 혼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민심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이것을 볼 때 권력은 사유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이 직접 보여준 거다.
특히 정권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그동안 시민항쟁의 성과 중 처음으로 시민이 승리한 역사가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한국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패배하는 역사만 있었는데 이제는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보수정권도 국민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를 용서할 수 없다. 정이 많은 우리 국민이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동정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각종 담화문을 통해 거짓으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해 왔다. 마지막 기회였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수사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량은 10년 이상이라고 본다.
- 전남에서 가장 먼저 여수에서 촛불이 불탔다. 여수 촛불집회를 평가한다면.
=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겠지만 초기에 조직적인 결합 없이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론이지만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결합했으면 시민들의 참여가 좀 더 많았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래도 힘겨운 싸움이지만 19차까지 잘해냈다.
이제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9번이나 지역을 밝힌 촛불의 힘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인가.
= 일단은 해산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킬 예정이다. 특히 싸움이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로 가기 위해서 주요 정당이 우클릭으로 가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사드,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정, 한일군사협정, 세월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와 압력 작업이 필요하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우클릭으로 가지 못하도록 시민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싸움이다.
4.19, 5.18, 6월항쟁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번 11월 촛불혁명이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백서발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왜 백서인가.
= 평화의 소녀상처럼 이제는 지역의 중요한 사안은 사료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백서를 발간해 자료로 남기는 작업이 후대는 물론 시민사회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급이 되면 주민들이 자긍심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사회는 지역의 중요 이슈들이 이벤트로 끝이 나고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6월 항쟁, 3려통합 모두 그렇다. 시민 손으로 직접 백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나 기득권자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백서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사회의 활동 영역이다.
- 지역에서 이 만큼의 동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봤다. 지역내 각종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동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 가장 첫 번째는 대선후보군들에게 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더욱 조직화 되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때는 차분하게 시민사회와 노동계, 언론종사자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시의회는 식물의회가 됐다. 그리고 발언이나 대립과정을 보면서 수준이하의 의원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보고 시민사회와 노동계, 언론계가 생활정치라는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설 때라고 본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이 지역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다.
- 최근 개헌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곧바로 파기는 됐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단,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위한 합의를 하기도 했다. 개헌에 대한 의견은.
= 개헌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을 자신들의 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위한 물타기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정권교체다.
박근혜의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하자는 거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국회의 논의만이 아닌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어떤 개헌이 가장 합리적인가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